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지자체 표준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명부 작성과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. 다만 현장 관리 실무에서 수집 항목의 법적 범위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오랜 관행을 답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. 신규 전입 세대가 제출하는 아파트 입주자카드 작성 서류를 점검해 보면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6조가 규정한 ‘최소 수집의 원칙’에 부합하지 않는 서식이 그대로 활용되기도 … 더 읽기

관리사무소가 내민 관리규약 개정 투표 결과 보고서의 찬성률이 51.2%를 기록했다고 해서 안도하며 결재판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감사의 직무유기는 성립한다. 지자체 주택과 감사관이 단지에 들이닥쳤을 때 가장 먼저 압수해 대조하는 서류는 회의록이 아니라 개정 제안 공고문 원본과 세대별 서면 동의서의 필적, 그리고 위임장 부속 명세서다. 10년 전 감사 1년 차 시절, 입주자대표회장이 들이민 관리규약 개정 서면 … 더 읽기